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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추진\' 재천명
제목 복지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추진\' 재천명
작성자 대표관리자 (ip:)
  • 작성일 2007-06-15 2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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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15 14:09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보완대체의료행위) 법제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서 '보완대체의료 법제화'를 묻는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흡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보완대체의료를 통해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등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없다"며 실태조사에 따른 보완대체의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NIH(미국립보건원) 산하에 별도로 보완대체의료센터에서 임상데이터를 축적해 보완대체의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변 장관 내정자는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시킬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 내정자는 "만약 장관으로 임명받는다면, 이미 여러번 (복지부가) 밝힌 것처럼 법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고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연구할 것" 이라며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만성기질환자들의 치료를 의사들이 독점해 수술과 약물요법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완대체의료)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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